'상고'는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. 상고는 1심과 2심 판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제기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최종적인 법률 해석을 구하게 됩니다.로톡 - 변호사가 필요할 땐, 로톡
상고 기간: 상고는 항소심(2심)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. 이 기간을 '상고 제기 기간'이라 하며, 이를 초과하면 상고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.
상고 기각: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한 결과,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'상고 기각' 결정을 내립니다. 이 경우 하급심의 판결이 확정되며, 피고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. 상고 기각 결정은 별도의 기일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이루어지며, 피고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. 법률신문
상고 취하서: 상고를 제기한 후, 본인이 상고를 철회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'상고 취하서'라고 합니다. 이 서류를 제출하면 상고 절차는 중단되며, 이전 심급의 판결이 확정됩니다.
기각과 각하의 차이: '기각'은 본안 심리를 한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이며, '각하'는 본안 심리 전에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.
항고: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. 주로 민사 소송에서 사용되며, 형사 소송에서는 준항고라는 형태로 진행됩니다.
검찰의 역할: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, 수사 지휘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,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법률 용어는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.
檢,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
檢,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 항소심 선고 26시간 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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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71833507143
검찰, 이재명 선거법 '2심 무죄' 하루 만에 상고
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선고 하루 만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.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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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“李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에 상고할 것”
검찰 李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에 상고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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